김명수 대법원장,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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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코드인사 반발한 전국법관대표회의, 5차 사법파동으로 이어질까

"원론적 수준의 회의 결과…사법파동은 아닐 것""보수적 법관들이 목소리를 낸 것 자체에 의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인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만큼 '사법파동'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회의가 큰 소득 없이 끝난 만큼 작은 소동으로 그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12일 법조계에서는...

2022-04-12 16:46
'김명수 코드인사' 논의했지만…원론 수준서 끝난 전국법관대표회의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인사'에 대한 논의가 오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큰 결과물 없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11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 대표들은 올해 인사가 기존 기준과 관행에 비춰 적합했는지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을 예고했었다. 법관 대표들은 일부 법원장이 정해진 임기(2년)를 넘어 계속 기용된 문제...

2022-04-11 18:05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특혜' 논의…김명수 "법관 독립 견인차 역할 당부"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독립을 해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경계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관 대표 123명 중 117명이 온·오프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한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다"며 "각 심급의 심리방식...

2022-04-11 11:09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재산 전년비 4억↑…'100억 자산' 고위법관 8명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산 신고액은 16억여 원으로 전년보다 4억여 원 늘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44명에 대한 2022년 정기재산변동사항(2021년 기준)을 공개했다. 고위 법관 106명의 순재산이 증가했고, 38명은 감소했다. 총재산 평균은 38억1434만 원으로 전년(37억6495만 원)보다 5000만 원 가량 늘었다. 이번...

2022-03-31 00:00
김명수 대법원장, 배우자 함께 투표…‘사전투표 논란’ 즉답 피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20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이뤄진 9일 “선거는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절차”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배우자 이혜주 씨와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중부기술교육원에 마련된 한남제3투표소를 찾아 투표하고 이처럼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

2022-03-09 09:51
[대선 후 사법지형①] 대법원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는데 당시 대법관 경력이 없어 '코드인사'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재형 대법관은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유일한 대법관이다....

2022-03-07 05:00
이준석, 문재인 대통령에 "동트기 전 가장 어두워...해는 반드시 떠오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영상 재판을 통해 국민 재판 청구권 행사 도움 되고자 했다”며 “올해에도 국민 뜻에 맞게 운영하겠다. 호랑이 해 용맹스럽게, 진취적 기상으로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최태원 SK회장은 "기술혁명과 기후 환경의 대전환 시기를 맞아 기업이 도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원팀 플레이가...

2022-01-03 15:48
김명수 대법원장 "1심 단독 확대·전문법관 제도로 정의 지연 최소화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3일 김 대법원장은 시무식에서 "상반기에 1심 단독 관할을 확대하고 전문법관 제도를 도입한다"며 "당사자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정의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재판 1심에서 충분한 심리시간을 확보해 검사...

2022-01-03 10:16
[신년사] 김명수 “영상재판 활성화 최선 다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 영상재판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2022년 신년사를 통해 “(영상재판 실시에) 따라 모든 국민은 감염병 상황에서도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형사절차에서도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제정돼 조만간 시행될...

2021-12-31 12:00
[포토] 안경 만지는 김명수 대법원장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12-08 18:41
[포토]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자문회의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12-08 18:41
[종합]문재인 대통령 "여성 대법관 4인시대 본격화"

이에 오 대법관은 "대법원에는 대법관들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 최초의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전 대법관의 사진은 절반이 지나서야 걸려 있다"며 "여전히 극소수인 여성 대법관으로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수여식에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은 다뤄야 하는 사건의 양도 많지만, 최종심으로 부담감이 크다"고...

2021-10-06 16:11
[2021 국감] 대법원 국감서 '이재명 무죄 판결' 두고 공방…여 "논리 비약" VS 야 "재판 거래"

국회 법사위는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첫 국정감사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 갈등을 겪으며 파행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말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현황 보고 직후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피켓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판교 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특검...

2021-10-01 16:30
[포토] 법사위 국정감사, 인사말하는 김명수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1-10-01 11:07
이기택 대법관 내일 퇴임…"기쁜 마음으로 업무 마친다"

오 대법관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제청,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전날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임명동의안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면 오 후보자는 신임 대법관으로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오 후보자는...

2021-09-16 11:18
김명수 "국민 비판 두려워 말고 자기 성찰 기회로 삼아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의 날 선 비판이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다”며 “국민의 진정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3일 ‘법원의 날’을 맞아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의를 위한 용기나 사명감과 더불어 부단한 자기 성찰을 통해 국민...

2021-09-13 14:46
'구속 후 조건부 석방제' 도입되나…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 긍정적 평가

대법원은 8일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고 구속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안을 논의했다. 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제는 피의자의 도주 우려를 판단하기 모호할 때 보증금 등 일정한 조건으로 석방을 가능하게 한 제도다. 위원들은 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제가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어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에 부합한다며 도입이...

2021-09-08 21:18
문재인 대통령,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임명동의안은 오후 3시 30분께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내달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으로 오경미 후보자를 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2021-08-20 16:27
11월부터 원격 영상재판 확대…김명수 "국민 사법접근성 향상"

김명수 대법원장이 형사·민사소송에서 원격 영상재판이 확대되는데 대해 “국민의 사법접근성이 더욱 향상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8일 형사·민사 등 소송에서 원격 영상재판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의결을 거쳐 전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11월 18일부터는 민사소송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각종...

2021-08-18 17:41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오경미 고법판사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으로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사법연수원 25기)를 제청했다. 대법원은 11일 김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 고법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이자 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2021-08-1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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